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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반이민정책 철회·전국민 건강보험·법무부 경찰 수사권 부여

기사등록 :2021-01-21 09:59

미등록 이주자 귀화할 수 있는 법안 공개
WHO·코백스 참여, 전국민 건강보험 추진
법부무 인권담당 신설, 경찰 조사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민·보건·사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그의 행보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고별 연설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反)이민 정책 철회…이주민 1100만명 귀화 법안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등록 이주자들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법안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와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우선 5년간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후 3년간 귀화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릴 때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드리머스'(Dreamers), 농업 인력, 임시 거주 지위를 가진 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하는 등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진영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려고 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를 확고히 하고, 이슬람 국가 이민 금지를 철회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親)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멕시코 장벽을 허물지는 미지수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 철거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출발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줄잇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캐러밴(caravan·이민 행렬) 모두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 대응 총력·보건기구 재가입…'바이든케어' 출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접종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오바마케어'가 '바이든케어'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100일 후 약 1억회분의 백신 접종 이행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백신 보급과 경기부양에 약 19조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교통과 모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연방 학자금 대금 상환과 퇴거 유예 연장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코백스(COVAX)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코백스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케어' 부활을 시사해왔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보험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 구축 및 약값 인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법무부 경찰조사 권한 부여로 형사사법 개혁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미 법무부에 시민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경찰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줘 인종차별에 의한 경찰의 공권남용과 폭력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법무부 수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진보 운동단체들은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KKK와 같은 백인우월 조직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것을 바이든 인수위에 촉구했다고 한다. 실제 테러 단체로 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미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고 단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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