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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한·미, 대북정책 난기류...'정의용 카드' 첫 시험대 임박

기사등록 :2021-0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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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김정은, 핵포기 발언해", 美 국무부 "북핵, 심각한 위협"
미국, 중국 견제 위한 쿼드 정상회의 온라인 개최방안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대북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난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2018년 9·19 남북 정상합의 때도 이 내용이 분명히 선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정 후보자의 발언에 미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서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정 후보자의 발언에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방점을 다른 곳에 찍은 셈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취임 14일 만에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놓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통으로 만들 때까지 한국에 앞서가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문제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 역시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전략의 핵심축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비공식 안보회의체) 최초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4개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이다. 교도통신은 쿼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대한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관한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으로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중국 문제까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난제가 눈 앞에 쌓인 형국이다. 

이런 난제를 풀어야 할 외교수장인 정의용 후보자 임명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8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 총선 이후 청문회 후 낙마한 인사가 없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한 도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의용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으로 기존의 대북전략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정의용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미 행정부와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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