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05 17:42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그동안 6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 등 여러 지원책을 실시한만큼 지금은 10월 법제화된 손실보상 지급이 시급하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절대 규모에서는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50%(GDP 대비)를 비롯해 중기재정전망으로는 2025년에는 50%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와 양극화를 대비한 예산지출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쓸 때는 쓰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된다면 국가지출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고 분산하자는 것이 큰 기조"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철강 수급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 겨울철에 가격 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방출해 최대한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물가가 11월뿐 아니라 10월에도 상승했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은 기재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