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동 대응과 EU가 추진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경제입법 우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이날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IRA 대응 동향과 EU의 경제입법 추진 상황 등을 협의했다.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서 IRA와는 다르고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라며, 한-EU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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