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04 10:20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관련, "당정이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여기 동조하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러 집을 나왔다 사망사고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듯 또다시 법을 유예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요구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라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 못 한다"고 엄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도 정부여당이 알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며 "일부 논설위원들의 사설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그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협상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 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 언론계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에 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도 분명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오는 7일 법사위를 이제서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는 정상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청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후 3시까지 정부여당은 새 인청위원장을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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