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8 12:47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가 서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집중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주말 장외집회 등을 통한 세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근거로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재판지연방지 TF(위원장 강태욱 변호사)'를 구성, 발족해 가동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크게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 역시 유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면서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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