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3 15:19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에 노사정 포함 모든 경제주체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올해만 80만명, 앞으로 11년간 954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고용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속고용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고령자가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고령자 노동시장은 이미 저임금 임시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상황으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고용 방식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요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할 때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는 방식은 대기업조차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처럼 더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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