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3월이 곧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3월 10일쯤으로 예상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잡혔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복귀냐, 조기 대선이냐가 결정된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를 좌우한다.

두 사안은 향후 정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좌우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시기는 헌재의 평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심판 결과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이 결정됐다. 빠르면 3월 7일, 늦어도 14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따라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필요성 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파면 결정이 나도 만장일치냐, 찬반이 갈리느냐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찬반으로 갈릴 경우 엄청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파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다.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서다. 5월 중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는 한 달 내에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다. 대선 주자 중 30%대 지지율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여부와 대세론 지속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독주하는 이 대표는 날개를 달 수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 경선은 물론 대선 본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거꾸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이 5월 중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지만 만에 하나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본선에서 이 문제는 또 다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범죄자 후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파상공세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돼도 대선 후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30% 박스권에 묶여 있는 이 대표에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와 중도 보수당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과연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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