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각)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며 "이전의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한국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장기업의 육아 관련 통계 제공 의무화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꼽았다.

로이터 기사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매체는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며 "실존적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혜미 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3만28명에서 23만8343명으로 3.6% 늘어났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9만3657건에서 22만2422건으로 14.9%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정식 브리핑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85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국회 탄핵소초안 가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로는 74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고 업무 추진을 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그동안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손을 놓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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