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대행은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에 앞서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직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했다"면서도 "10~30대까지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최초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은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3월에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해 피해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며 "상호금융권은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일선 은행 지점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도 점검하겠다.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대해 "선진 수사기법 도입,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한 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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