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즉시항고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