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0 11:3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 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 군, 검찰을 동원하고 국회 봉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도 법원은 구속을 승인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심 총장은 이제 와서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법률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절차 왜곡에 앞장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특수본 운영지침은 직무 수행 후 검찰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본의 독립수사를 보장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반하고 부당 개입을 통해 법 집행 원칙을 훼손했다. 즉시항고를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 의견을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없는 탄핵선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면담에선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사퇴 촉구 및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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