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SK텔레콤, KT 그리고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가 다음달 초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간통신산업 허가심사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가 다음달 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허가심사는 오는 18일까지 주파수할당 공고기간에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단은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세부 심사항목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총 20개로 구성된다.

다수의 사업자가 적격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사업자가 법인으로 선정된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이 70점을 초과해야 한다.

기존에 2차례 도전에서 실패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26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대가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신청을 준비 중으로 나타났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게 되며 경쟁업체가 없어 최저가에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방통위는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전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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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