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제민주화 문제, 대기업 책임아니다"

[뉴스핌=최영수·서영준 기자]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지금의 현상은 '분배'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면서 "(경제양극화가)대기업의 행태만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토론을 통해 "경제민주화 문제는 분배문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개혁'과 관련 대기업 입장을 적극 대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전 실장은 우선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 보자"면서 "지금의 현상은 마이너들의 반란과 집단적인 분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연 지금의 문제가 대기업 행태로만 비롯된 것인가, 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때문인가 봐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얼마나 창조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라며 "섣불리 분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서구의 사회주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호근 서울대(사회학) 교수는 "최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처럼 여론이 대기업 비판으로 중심이동하는 것은 모두 현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후죽순 격인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하지만, 적정한 수준까지는 복지비용이 올라가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이후 선택적 복지의 순서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경제민주화 문제의 해법으로 '공정복지' 개념을 제시했다. 즉 복지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는 "경제적으로 진보는 자신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자는)일하는 시기를 늘리고, 국가는 세금의 저변을 넓혀 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면서 "70세까지, 적어도 65세까지는 일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또 "현재의 자본주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자율성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공정성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기업 중소기업이 시소처럼 양쪽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관점에서 취약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소의 축을 이동시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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