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질 전망이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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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 임시회 장면. [사진제공: 국회] |
국회의장단(의장과 부의장)과 상임위원(상임위원장 포함)의 임기가 2년이므로 4년 임기의 국회는 두 차례의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된다. 13대 국회 이후 전반기 원구성에는 평균 54일, 후반기는 평균 33일이 소요됐다. 전반기 원구성에 후반기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정당별 배분의 큰 틀이 전반기 협상을 통해 거의 완료되기 때문이다. 후반기는 전반기의 틀을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8대 국회 때도 전반기 원구성(상임위원장 선출 기준)까지는 88일이 소요됐으나 후반기에는 9일만에 협상이 종료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25일 "현재 여야 간 상임위 배분과정을 볼 때 18개를 나누기가 쉽지 않고 쟁점이 되는 핵심 상임위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모두 양보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국회의장단 선출은 상임위보다는 훨씬 수월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4일 상임위원회 배분 몫을 새누리당 10개·민주통합당 8개로 조정하고, 야당에 추가될 1개 상임위로는 여당몫이었던 윤리위원회를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상응하도록 상임위를 배분하면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18대 국회 상임위는 여당 11개·야당 7개(민주통합당 6·자유선진당 1)로 배분됐었다.
홍 대변인은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재 11석 중 1석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며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몫 추가 상임위로 윤리위원회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19대 국회 300석 중 150석으로 과반이 안 되며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국회의장 자리까지 감안하면 149석에 불과해 상임위 숫자는 여야 동수인 9:9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사태·4대강 사업·언론사파업 등 쟁점사안을 다루는 정무위·국토해양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 하나는 야당몫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상임위 숫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비율대로 10대 8로 나눠야 하며 핵심 상임위들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18대 국회에서 야당이 차지했던 법제사법위원회도 여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많은 안건이 밀렸음에도 일부러 사회권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태업을 하는 등 법사위를 적절치 못하게 운영해 온 전력이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19대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이날 김 원내수석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이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대로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고 협상 초반부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9대 국회를 끌고 나가려는 것인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개원 전제조건으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압수수색권과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치적 효과를 부풀리려는 정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파업은 노사자율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치권의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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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