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량 워낙 적어 시장조작 아냐"


[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7개 주요은행 자금담당 책임자를 불러, CD금리가 석 달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를 논의했다.

당시 CD91일물 금리는 지난 4월 9일 전일비 0.01%포인트 하락한 3.54%로 고시된 후 움직이지 않았던 데 반해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4%에서 3.22%로,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가 3.40%에서 3.26%로 각각 0.32%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러자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배경에 CD를 발행하는 은행들이 담합해서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로 CD발행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해 자금조달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대출은 감소하는 데 여유자금은 늘어나 CD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이유도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담합을 했다면 CD를 발행해서 금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발행물량이 적어, 그럴만한 소지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담합 가능성은 없고 CD발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현재 CD발행 시장은 발행물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극히 위축된 상태다. 신한은행은 1년 넘게, 하나은행도 6개월 동안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협은행과 SC은행 등 규모가 작은 일부 은행만 소액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또 금리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들 은행과 이미 시장에 나온 유통물량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린 날, CD금리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유통물이 있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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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