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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주장 '삼성전자 제재' 기각

기사등록 : 2012-08-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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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삼성전자에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각) 미국의 IT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증거 공개 행위를 제재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의 요구는 배심원들이 판결 전까지 기사를 비롯한 외부 의견을 청취할 수 없다는 법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며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것은 전례 없는 제재"라 주장한 삼성전자측 변론을 받아들였다.

앞서 애플은 변론서에서 "삼성전자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배심원단의 판단에 고의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해 주거나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며 삼성이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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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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