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최근 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천모임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입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지 않도록 도입됐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만 제한(지분 9% 초과 금지·일명 9%룰)해 '은산분리'로 불린다.

하지만 재벌기업은 문어발식으로 보험·증권·카드 계열사를 거느리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제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등 주요 재벌기업은 보험과 증권, 카드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처럼 '은산분리'에 그치는 현행 규제를 손질해 근본적인 금산분리를 이뤄야 한다는 게 논의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통합당 안보다 훨씬 앞서나간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9%룰'을 노무현 정부 수준인 4%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이 2009년 당시 강행처리를 통해 한도가 9%로 완화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실천모임이 다룰 '금산분리'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합의를 도출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재벌기업의 제 2금융 계열사 지분을 사들일 주체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

모임 소속의 한 의원은 "당장 대기업이 제2금융권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진출이 쉬워져 '제2의 론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남경필 의원측 관계자는 "모임 내부에서는 금산분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 등 엇갈리고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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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