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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정위기 주범, 부자 감세·4대강 사업"

기사등록 : 2012-08-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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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이번 재정위기의 주범이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들어 공기업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2011년도 결산 결과 공기업 부채는 총 329조 5000억원으로 2007년 158조원보다 108.5%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199.4% 늘었다"며 "정부출범 이후 4년 동안 63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무위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공사 담합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면한 것도 드러났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엉터리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회계처리 오류, 국토해양부 등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국유 토지 중복게재로 자산 부풀리기,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과정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 누락 등 수도 없이 많다. 수정제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의 혈세를 정권 마음대로 집행한 결과에 대해 끝까지 밝히고 결산 심의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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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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