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2016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또 2016년 안에 국가채무를 3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국가채무는 2016년 안에 30% 이내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 또 점진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수지(2009년 –4.1%)를 2016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6년 안에 30% 이내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재정부는 이 기간 중에 총수입은 성장률 하향(올해 3.7에서 3.3%, 내년 4.5에서 4.3%) 등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총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최대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에도 들어있듯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하고 보유주식이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키로 했다.

총지출은 각 부처의 요구가 늘어 당초 계획대비 126.1조원이 증액됐다. 이는 2011~20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하는 7.2% 수준이다.

재정부는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대규모 지출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지 수요, 공약 이행 및 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이 새로운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제시했다.

재정부는 재원배분 방향으로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을 꼽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9월 중)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며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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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