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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끙끙'

기사등록 : 2012-10-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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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자료제출 '늑장'…개선책 차질 우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10대그룹 중 핵심인 2~3개 그룹이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차질은 물론 조사업무 자체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10대그룹 자료 제출 '시간끌기 작전'(?)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국내 10대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몇 달 남지 않는 현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 '시간끌기'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지난 1월과 3월 국내 10대그룹 대표와 만나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10대그룹 대표들도은 2분기 이후 주요기업에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비계열사 기업들에 대한 경쟁입찰 기회를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체에 요구한 자료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현황 및 계획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개선 방안 ▲계열사간 수의계약 현황 및 경쟁입찰 확대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그룹에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거래 개선책 마련 '차질' 불가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광고, SI, 물류, 건설 등 4대업종에 대한 내부거래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들의 늑장 대응으로 내부거래 실태조사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그룹의 경우 공정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마저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황이다.

때문에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추구하는 '사장감시를 통한 자율적인 개선'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분기 이후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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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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