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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곡동 특검'에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기사등록 : 2012-10-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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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의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없고 현재도 당적을 갖지 않은 다양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원내와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협의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김 변호사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후보자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함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5일까지)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고, 임명된 특별검사는 10일 동안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30일간의 수사와 필요시 15일 이내의 연장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기소 등 소추업무를 맡게 된다.

윤 대변인은 "추천후보자 2명 모두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쌓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파헤칠 수사검사로서 손색이 없다"며 "특별검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없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진상조사위원회(약칭 손인석 조사위)를 당내에 구성해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손인석 씨가 폭로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전 청년위원장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방해를 목적으로 창원 터널 교통체증 유발을 위한 허위공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터널 디도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손인석 조사위' 위원장에 양승조 의원, 간사에 최원식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박용진 대변인을 공보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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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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