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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5일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정 실패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중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서민주거안정 실패 및 책임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사회 이슈화된 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과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영화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를 4대강 건설사 담합과 KTX 민영화, 그리고 대북사업 중단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대선을 겨냥해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우선 촛점은 건설사의 4대강사업 담합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 사업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업체들의 4대강 사업 '나눠먹기'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제기한 4대강 담합론의 증거를 다시 거론할 예정이다. 낙동강 사업에선 24공구의 준설량이 당초 3500만㎥에서 1870만㎥으로 줄었지만 이를 수정해서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 곳 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는 준설량이 축소된 사업정보를 대우건설에만 알린 증거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이야기다.
4대강 사업은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보와 같은 치수(治水)시설은 정부가 직접 맡고, 공원 등 이수(理水)시설은 지자체가 맡아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대강 관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하는 특별교부세를 4대강 자전거길 사업에 사용된 것이 최근 밝혀져 민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민영화 부문에서는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역사 등 자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이미 내정됐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이 부분도 이번 국감의 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해진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번 국감의 중심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공개 민영화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취급되는 파이시티와 내곡동 사저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과 관련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비롯해 인천 제3연륙교, 동남권 신공항 등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정권의 사업 부처로 전락한 만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며 "4대강 담합 사건과 파이시티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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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