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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요주의 지역은 '파주, 청라·영종, 용인'

기사등록 : 2012-10-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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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1순위는 '취득세 인하'

[뉴스핌=곽도흔 기자] 파주와 청라·영종지구, 용인지역이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떨어지고 주택거래도 부진해 향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RMG(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Group)는 3/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의 침체로 향후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MG는 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으로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기존의 정량적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조사에 중점을 둔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조사통계의 객관성보다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

RMG는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외곽의 대형평형 밀집 지역인 파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 및 영종지구, 용인 지역 등은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떨어지고 주택거래도 부진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파주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교통망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인해 운정 1, 2지구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격보다 1억원 가량 하락해 수분양자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중이다.

청라지구의 경우 개발사업계획의 무산,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분양가격보다 1억원 이상 하락했고 영종지구도 많은 단지에서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 중반기 이후 7100여세대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추가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용인시의 경우는 중대형 평형이 70% 이상으로 많은데다 광교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돼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RGM은 또 부산시 주택시장은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이었지만 향후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미입주 등의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RGM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 등에서 시장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금융기관 주도로 주택을 할인가에 매입하고 일정 조건 하에 사후 정산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취득세 인하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고 양도세 인하 및 중과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 등도 제안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치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보겠으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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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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