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재벌개혁·노사관계 개혁·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즉 소수 강자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후보측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을 내·외부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벌 외부개혁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관계의 개혁을 뜻한다. 지난 7월29일 망원시장을 찾아 경제민주화 1탄을 발표하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금지 등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벌 내부개혁은 소유지배구조를 대상으로 한 개혁으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발효할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2탄에 담길 예정이다.

노동의 민주화로도 불리는 노사관계 개혁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노사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에서는 임금 인상이 더 국가경쟁력에 부담을 주므로 더욱 노사관계 개혁과 노사 화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은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민정 대타협'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도 내세웠다. 경제적 약자들의 자생적이고 민주적인 풀뿌리 생산조직을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문 후보측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에 임명된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경제 삼박자가 맞을 때 완결된다"며 "완성하는 결정적인 관권은 노사민정 대타협에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를 푸는 것이 한국 경제민주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의 보호, 임금과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노조의 문제, 복지, 세금 문제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과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와 선순환을 하면서 경제를 끌고 나갈 사두마차의 비밀이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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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