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우리나라 하우스푸어 가구수가 전체의 0.56%에 해당하는 10만 가구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추산하면서 아직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등 하우스푸어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금융당국 차원의 하우스푸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는 가계금융조사에서 추산된 우리나라 전체 1750만 가구의 0.56%, 금융대출을 보유한 981만 6000가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연구소 등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7만 가구에서 198만 가구까지 추산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가구의 규모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선 엄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원칙을 갖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 급격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금융회사의 급속한 부실로 전이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 연체율,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지금 당장 긴급한 조치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해 "금융부문의 대책과 함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실물부문의 중·장기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은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해외의 위기대응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상정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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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