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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기] 오바마 2기, '재정절벽'부터 해결하라

기사등록 : 2012-1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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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폭탄' 초침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대선 결과 오하이오를 비롯해 격전지로 분류됐던 핵심 지역을 오바마 대통령이 가져가면서 집권 2기 시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제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재정절벽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각 오후 11시 30분 기준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초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격전지로 분류됐던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개표 현황이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재선 성공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오바마의 재선이 재정절벽 이슈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의회와의 조율 능력을 이유로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트 롬니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현재 정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재정절벽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 역시 현행대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선 결과가 발표된 만큼 재정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기너스 의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가 끝나면 재정절벽을 가리키는 시침이 다시 움직일 것"이라며 "다행은 이를 계기로 양당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치열한 유세전을 통해 오바마와 롬니, 두 캠프는 세제 혜택 일몰과 재정지출 감축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오바마의 재선이 기정 사실이 된 이상 두 가지 시니라오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의 재선은 부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런 자신의 요구를 공화당이 묵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2011년과 같이 힘겨루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은 "이제 선택은 공화당이 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트 롬니와 같은 부자도 세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앞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일단 부자 증세안과 관련한 타협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와 사회복지 등 향후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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