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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사등록 : 2012-11-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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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무팀 회의 결과…오는 10일 오전 10시 3차 회의 재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의 '새정치공동선언' 작성 실무팀이 9일 2차 회의를 갖고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청구를 가능케 하는 방안 등에 의견 접근을 봤다.

이날 문 후보측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팀장)와 안 후보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팀장)은 정당·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한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3차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양측 실무팀이 의견 접근을 본 내용 전문이다.

1.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 △ 법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 보장 △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 존중 등에 의견을 모았다.
 
2.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한다. 그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한다.
 
3.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한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 의원연금은 폐지한다.
 
4. 양측의 실무팀은 새정치 공동선언 준비를 위한 제3차 회의를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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