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주최한 경총포럼에서 "취임 후 지난 2년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김동수 위원장이 경제5단체인 경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위의 핵심 역할 중의 하나는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부의 편법적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에 걸맞지 않은 영역으로 진출해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는 등 불합리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별다른 역할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 공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