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은 14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 정세균 상임고문

문 후보측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영등포 2층 지도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측은 우선 국정원의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의 전면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도 전면 폐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찰을 철저히 금지할 방침이다. 

정 고문은 "국정원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해서 정권을 위한 정보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외에도 경찰, 검찰, 기무사 등 각 정보관련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 직원들의 확고한 신분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 제도 도입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구상이다.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붕괴된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인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복원할 예정이다. 사업보안과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조직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정 상임고문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해온 국정원 개혁을 이번 임기 중에 꼭 완성해내겠다"며 "국가정보원을 다시 환골탈퇴 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