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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와 증시] 자본시장법 개정·KRX 공공기관 해제 기대

기사등록 : 2012-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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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자본시장 전반의 도약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공약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회 통과가 무산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핵심으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CCP)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CCP 도입은 국회에서 여야가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안은 보류됐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 자격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사로 발돋움하거나, 특화 분야를 찾아나서는 업계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B 육성안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초 열리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박 당선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당선자는 지난 12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해외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적인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는 "한국거래소가 글로벌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는 지난 1988년 민영화를 완료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년 만에 독점적인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을 이유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증권·선물회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90%에 이르는 지분을 가진 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하자 현 정권 측근에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감사에 수많은 인력과 재원을 소모하게 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거래소 측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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