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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어려운 시기에는 마음이 강퍅해진다. 남을 돌아본다는 게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게다. 가구의 단위에선 내 가족 챙기는 일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며, 그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과 중국의 고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2012년 끝자락에선 자국 보호주의의 기운이 거세다.
4년 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대공황 시절 떠돌았던 보호주의의 망령을 되불렀다. 미국 의회는 자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이 들어있는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하던 자금을 빼냈다. 금융보호주의였다. 수입품에 대해 높은 보호관세를 매겨 버리면 상대 무역국은 보복관세로 대항하는 모습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나 잘 살자고 다른 나라의 희생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ur policy)이다.
올들어 계속 올랐던 엔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비해 일본은행(BOJ)이 자산매입기금을 늘리는 금융완화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9월 초 이후 최근까지 8% 이상 떨어졌다. 일본발 환율전쟁이 선포된 것이라고 전 세계 언론이 아우성을 치지만 아베 총리의 입장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해 엔화 가치를 낮추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통한 양적완화에 계속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같은 중요한 경제학적 원칙도 무시되어 버린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수출 의존도까지 높은 우리나라로선 비상 국면이다.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재정절벽보다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바로 닥치게 될 문제가 환율인데, 일본에 이어 환율을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중국까지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게 되면 초비상이다.
원론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가격보다는 품질로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충격은 단기적일텐데 해법은 중장기적이란 불균형 때문에 마음이 갑갑해진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최선의 목표치라는게 문제다. 재정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 이 만큼의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현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난데없는 변수라도 생기면 3% 성장도 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니 불안이 몰려온다.
그래도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각 경제 주체마다 이기(利己)만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다면 하는 순진해 보이는 바람을 가져본다.
경제민주화를 아전인수격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은 불편하다. 재벌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이 물론 필요하다. 재무적인 관점만 부각해 함부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거나 고용 창출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는 점차 사라지길 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중기 업종 내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다.
자국 경제의 어려움을 먹잇감 삼아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고 이웃나라 등골을 빠지게 하려 하는 일본에도 공멸대신 상생을 강조하고 싶지만 바람일 뿐.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현명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브레인들이 새 정부 경제팀에 모였으면 한다. 정치와 정치적 입장이 정책까지 지배해선 안된다. 거세개탁(擧世皆濁)의 올해였지만 내년엔 시야가 트이고 갑갑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질 수 있도록.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