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다.
무역위원회는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등이 지난해 11월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OPP필름은 주로 식품, 담배, 의류의 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3272억원 규모다.
물량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이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수입물품이 24.2%, 기타국 수입이 17.1%를 차지한다. 조사대상 수입물품 시장점유율은 2009년 11.5%에서 2011년 24.2%로 급증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및 수준을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서, 추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