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동해안(강원)과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을 의결했다.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그림)은 지난해 9월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지경부는 민간평가와 부처협의 등을 거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선별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경자구역 개발을 통한 외자유치 등의 성과를 강조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경자구역 2.0시대'를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과 성과위주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자구역 정책기조를 '지정․개발'에서 앞으로는 '외투유치·컨텐츠 집적화'로 전환하고, 지역특화거점 위주로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공간적 대안으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0년 도입 후 매년 실시중인 경자구역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역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선·후발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하고, 90개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 비중을 확대(50%→80%)하는 한편, 평가자료와 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 평가업무의 부담경감 등 그간 성과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했다.

그밖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산업단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