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신재생에너지 두배 확대
- 원전건설 보류하고 화력발전 늘려
-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인천만조력발전소와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영흥화력발전 추가 건설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기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7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종합검토를 거쳐 최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당초 계획안과 비교하면 인천만과 아산만에 신규 건설하려던 조력발전소 건설이 잠정 보류됐고, 그밖의 발전설비 건설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국회와 공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인천만조력발전과 아산만조력발전은 이번 수급계획에서 보류하고 추후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된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600만KW)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유보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2027년까지 발전량의 1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1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력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밀실행정`을 비판하며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화력발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만 본다면 화력발전이 바람직하지 않고 원자력이 대안"이라면서도 "(원전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과 LNG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전원믹스를)구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여론수렴 절차와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조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청회 개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 과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