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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회가 '식물정부' 만드는 상황 돼버려"

기사등록 : 2013-03-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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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난항을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와 관련,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 하려고 하는 대통령에게 정부 구성의 재량권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은 가장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선진국에서 (정부구성은) 집권세력에게 재량권으로 허용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이 다는 아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의 불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더 열심히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법률도 민주당 공약인데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민주당은 다시한번 공약집을 들여다보고 공약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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