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대한 지리한 공전이 거듭되자 이제는 논리싸움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진행해오며 다른 부분은 조율을 마쳤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할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를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에 두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4일 협상에서는 인허가권까지 미래부로 넘겨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은 하나로 묶여있고 인·허가권의 근거가 법령 재·개정권이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다고 맞섰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돼 가고 '식물정부' 우려가 나옴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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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양측의 협상 내용이 많이 가까워 진 상태인 만큼 협상과 타협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SO가 여권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일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야당이 내세우는 언론 장악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며 내용보다 '기 싸움'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게 빠지면 미래부의 껍데기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창조경제의 내용이 없는 것"이라며 "야권에서도 언론 장악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에서도 언론 장악 논란이 있었다.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고수를 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야당이 너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피차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심야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발돼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