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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부 제외' 조직개편안 우선 처리 촉구

기사등록 : 2013-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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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생·안보·외교 부분 우선 처리 하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5일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쟁점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경제·민생·안보·외교 부분을 우선 처리 하자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안보 분야 등의 국정 차질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이 먼저 나서서 우선처리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미래부는 전날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해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쟁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전문적 영역을 포함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부에서의 창조경제의 협력을 함께 만들어 나갈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이 출발부터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개정사항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종합유선방송국의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겨주는 대신 방송 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현 법률범위에서 방송 중립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이후에 이뤄져야 할 후속조치"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늑장정부,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회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화만 내는 대통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이상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 담화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우선처리 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나라 안팎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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