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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당 대표 되면 한국형 예비내각제 도입"

기사등록 : 2013-03-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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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내각 회의 직접 주재해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19일, 대표가 되면 정부여당의 내각에 대응해 야당도 내각을 구성하는 '한국형 섀도우캐비넷(Shadow Cabinet, 예비내각)'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사진=뉴스핌 DB]>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예비내각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섀도우캐비넷이란 보통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야당이 정권획득에 대비해 수상 이하  예비각료, 즉 '그림자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아이디어는 영국의 그림자 내각에서 가져온 것이나, 우리의 정치 환경에 맞게 '한국형'으로 변형해 민주당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정치의 중심은 권력에서 민생으로, 국회는 정쟁에서 정책의 경연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정치 제도와 문화, 국정운영의 틀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장관에 대응하는 민주당 예비내각 장관이 국정 현안을 놓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쟁점은 과연 무엇인지, 어느 쪽 의견이 더 바람직한 대안인지를 국민은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도 장관을 임명할 때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최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 인사 관행이 바뀌게 되고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압도하는 민생정책을 내놓기 위해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직접 예비내각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예비내각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민주당의 집권 비전과 수권능력을 알리고 일상적으로 국민의 공감 속에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압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준비된 정당이라는 안정감과 신뢰를 줘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내각 제도는 민주당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와 수준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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