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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15년만에 부활, 부처간 협업 강화

기사등록 : 2013-04-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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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법무 제외 매머드급 회의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정책 운영 전반과 재정지출 사항 등이 논의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998년 폐지된지 15년만에 부활했다.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외교·통일·국방·법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관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회의체로 재탄생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8년까지 운영되던 경제장관회의는 명칭이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바뀌며 폐지됐으나 이번에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함께 재도입됐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은 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13개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뤄진다.

논의대상은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재정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요 경제정책 결정 및 집행상황 점검의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석권 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자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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