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오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소관 상임위별 심사와 예산결산특위(예결위) 최종 심사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 이내에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것에 이날 잠정 합의했다.

수정안은 세입 경정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여 감액된 2조원을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려 규모를 5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세출예산을 늘려 전체 추경규모를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세출을 늘리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세입규모를 줄이자는 야당 안은 나중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써야 할 곳에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지키되 민주당의 세출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출 확대를 위한 5조3000억원 가운데 4·1부동산 대책지원에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냐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구체적인 추경안 조율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는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다음 주 초 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반에는 예결위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