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미흡했던 공정위의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관련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 정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한계 ▲대기업 불공정거래 제재 미흡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미흡 ▲소비자피해 실질적 구제 미흡 등을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규제체계 미비, 자원 부족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영역 침범 등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규제나 실질적 진입장벽 등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독과점 시장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소비자 관련 법률들이 특정분야나 업종만을 규율하는 결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