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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근혜정부 100일, 방관정부"

기사등록 : 2013-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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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라 정상화에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출범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겨냥해 '방관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며 "진주 의료원 폐쇄 등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근간이 무너지고 아동학대·비리부실 등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연이어 속출할 정도로 보육관리 시스템도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량부품사용의 방치로 원전 안전에도 구멍이 뚫렸고 탈세 규모도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세정의 공정성도 무너지고 재벌의 탈법 행태도 극에 달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부정당하다고 하고 불안한 시간제 근로만 양산하는 일자리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 곳곳에 빨강 신호등이 켜졌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뒷짐 정부라고 이름을 붙여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는 지자체 일이라고, 보육 대란은 지자체의 탓이라고 나 몰라라 한다"며 "원전 안전불감증에는 납품업체 탓을 하고 불공정 세정에는 뒷북을 쳤다. 탈북 청소년 9명의 4번에 걸친 SOS는 외면하는 등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 하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6월 국회서 을을 위한 국회를 해내 대한민국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며 "후퇴된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의 정상화를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와 보육의 정상화로 국민안정을 해내고 공정세정 정상화에도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적극 자세로 민주당과 함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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