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답답한' 노대래 위원장, 세종시 편의점 전격 방문

기사등록 : 2013-06-24 16: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과잉규제' 논란에 가맹사업법 국회서 계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예고없이 세종시내 편의점을 방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세종청사에 머물던 노대래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세종시내 편의점을 방문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종시내 편의점을 찾은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개정안에 담겨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실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과잉규제성격이 있는지 등에 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추가출점 금지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