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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계, 36%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제안

기사등록 : 2013-07-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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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5% 이어 2020년 25.5%로 제시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3대 재계 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가 법인세율을 한국 및 중국과 비슷한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 도쿄의 법인세율은 35.64%로 중앙정부가 부과한 23.71%에 지방 세율 11.93%가 더해진 것이다.

경제동우회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개인에 부과하는 부동산세와 지방 판매세를 올려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를 오는 2015년에는 30.5%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에 이르러서는 25.5%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등 단계적인 인하에 나서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경제동우회는 이전에도 정부에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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