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당분간 전셋값 상승을 억제할 정부 대책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의 전셋값 우려에도 현 상황이 전세난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전세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셋값이 과거 전세난으로 불리던 2010년이나 2011년 초반과 같은 상승세가 아니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전셋값이 오르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시장의 전세난 우려에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 1%씩 오르던 지난 2010년이나 2011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전세난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국면이 오히려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의 월세전환이 심화되면 결국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세 시장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정부의 판단과 같이 명목상 가격으론 급등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시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2.19%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시 아파트는 2.20%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7월 첫주 들어서도 전셋값은 0.11%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다.

자료: 한국감정원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 주거 선호지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는 올 상반기 3.49%의 오름세를 보이며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밖에도 강서구(3.14%) 성동구(3.09%) 광진구(3.06%) 송파구(2.88%) 등 인기주거지역은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도 과천(3.57%) 성남 분당(3.57%) 용인수지(4.26%)등 아파트가 몰린 곳은 모두 거센 상승세를 보였다. 
 
7월 들어서도 서울 강남구는 0.13% 오르며 불과 한 주만에 6월 한달간 상승률(0.22%)의 절반에 육박했다. 통상 비수기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오름폭이 거센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금 대출을 확대해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을 마련중이다.
 
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 PB팀장은 "전세수요가 몰리면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결국 전세값이 올라가는 형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시장 과열을 막는 근원적인 방법인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