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원내대표, 김학용 창조경제 일자리창출특위원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사진=뉴시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이하 창조경제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육성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했는데, 금융 쪽 뒷받침이 안됐었다"며 "금융 관행이 후진적이면 창조경제는 살아 움직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ICT(정보통신기술)나 중소벤처만 창조경제에 해당된다고 협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쪽 제도 개선과 공정경쟁 저해하는 관행개선이 창조경제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위 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법 제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면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 보호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김학용 특위 위원장은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제와 금융은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중요한 부처 간 협업 과제"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 육성을 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관련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은 성공 포인트"라고 꼽았다.

같은 당 소속 민병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으려면 과제 제안 요구서(RFP)·과제 계획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헌이 적은 만큼) 정부가 R&D 계획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