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혼수로 금고를 해가려고 하는데 어느 업체가 좋나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는 금고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금고 코너를 따로 마련했고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활발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FATCA(국외계좌신고제도) 시행과 함께 차명계좌 규제 움직임이 일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계좌의 돈을 빼내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5만원권 품귀현상은 여러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보도대로 지하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명계좌 규제에 대해 일단 금융당국은 반대 입장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세계"라며 차명계좌를 사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차명계좌 규제 움직임이 꿈틀댄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차명계좌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선의의 차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은 쌍방이 세상에 알려져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증명서류를 통해서만 차명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고판매에서 드러나듯 차명계좌를 엄격히 규제해도 고액권이나 금을 통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할 여지는 여전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화폐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혼란이다. 경제규모가 이미 너무 커버렸고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론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지하로 들어간 검은 돈을 다시 불러낼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또한 5만원권 도입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은행 ATM 교체비용 등은 매우 미미하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터키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터키 정부는 2005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100만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반면,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의 경우 아직까지 평가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지만 경제규모와 성격이 우리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편 지난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10환을 1원으로 바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2003년 박승 총재 시절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가 5만원권 발행으로 대체됐듯이 당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대외비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