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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대책은?..소득공제, 세제지원 논의

기사등록 : 2013-08-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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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단의 대책' 어렵다..전세수요 매매로 전환 필요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자금(바우처)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의 화두인 전월세 대책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릴 당정 협의에서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자 대상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전세보증금 세제 지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지원범위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시장을 우선 정상화해 전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시장에선 전세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돼 매매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 억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월세 대책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며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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