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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쑨원춘 박사 |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연구회·금융투자회사 베이징대표처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쑨 박사는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고,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현안의 해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경제국의 타격 등 대외적 악재, 경제활력 감소·제조업의 생산과잉·과다한 통화량·지방부채 등 대내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우선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이는 개혁과 경제 구조전환 노력을 통해 장기적 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위험의 강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진핑 새 지도부는 같은 맥락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일정정도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감내한다는 각오이며 부동산의 과열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안정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사회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란 눈에 띄는 취업률 하락,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낮은 경제성장이라고 쑨 박사는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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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신증권] |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중국 정부가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제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쑨 박사는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확대는 중국 경제의 빈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일뿐 대규모 경제부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은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이 14.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하반기 시중의 유동성이 여유로운 편이고, 중앙은행은 시중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 조정을 위해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상반기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예금금리 자유화는 단기간에 단행하기 힘들 것으로 쑨 박사는 예측했다. 예금보험제도 등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화 환율 전망에 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절상이 한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일본의 양적완화추세도 수그러들 전망이어서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자금유입 동력이 그만큼 약화돼 위안화 강세 기조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무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가치가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가 위안화 환율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비교적 큰 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위안화는 한동안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쑨 박사는 주장했다. 다만, 절상 속도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적지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쑨 박사는 올해 연말 1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6.15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쑨 박사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중앙과 국무원 각부및 상급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및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지난 궤적을 되돌아 볼 때 경제성장이 주춤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단행했다며 실제 경제의 위축은 개혁을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천안문사태이후 경제성장률이 6%아래로 뚝 떨어졌을때 중국당국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수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99년~2000년 무렵 8%이하로 내려갔을때는 WTO가입과 함께 상품방(시장에서 매매되는)을 위주로 한 주택시장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7%대로 내려간 현 저성장 추세에서의 개혁은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예하 기관으로 하방(각종 권한이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개혁 대상은 행정체제 개혁과 재정세제, 금융체제 투융자 체제, 전기 등 자산성 상품가격의 개혁, 민생보장및 도시화 개혁 등이다.
그는 이가운데서도 중국이 향후 진행할 개혁의 핵심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혁신·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금리시장화와 독점적 산업 개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재배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기업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다. 토지개혁과 도시화 역시 중요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쑨 박사는 금융·현대 농업·의약·의료 및 간호·문화체육 등 교육오락산업·환경보호 설비 및 서비스·임대와 비지니스 서비스업·육해공(陸海空) 자원을 결합한 제조업 등이 개혁추진의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